[뉴스피크]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전국 사과 생산 농가들이 생존권을 건 사생결단의 투쟁을 예고했다.
사단법인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6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대한민국 사과 산업의 도산을 부르는 먹거리 재앙의 서막"이라며 즉각적인 가입 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CPTPP 가입이 국내 과수 산업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력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검역 주권의 상실'을 꼽았다. 협회 측은 "CPTPP는 수출국의 검역 조치를 수입국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검역 규정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뉴질랜드 등 남반구 국가들과의 계절적 차이로 인해 국내 사과 농가의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사과 가격이 오르는 늦봄부터 여름(5월~8월) 사이에 뉴질랜드산 신선 사과가 대거 유입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국내 사과 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협회는 사과 수입 허용 시 연간 약 5,900억 원 이상의 농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과 장거리 운송을 위해 도포되는 각종 살균제·방부제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 문제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정부의 불통 행보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농민들은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책임농정'을 기대했으나, 정부가 당사자인 농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밀실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에서 협회는 "과거 정부의 고질적 폐단이었던 '밀실 협상, 사후 통보'가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농민을 제물 삼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협상 구조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정부에 ▲CPTPP 가입 시도 전면 철회 ▲식량 주권 포기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