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번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지만, 올해만큼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렸던 적도 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을 맞으며 모두들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빨간날로 표시된 ‘12월 20일’, 원래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날이었으나,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7개월이나 앞당겨 불의한 정권, 민심을 짓밟고 독재를 휘둘렀던 정권을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교과서, 정치학 교과서에, 21세기 가장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대한민국의 찬란한 민중혁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살림살이’는 그렇다 쳐도, 방향은 제대로 잡혀가고 있습니까?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깜짝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이후 방향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차가운 길바닥을 전전하며 싸우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처지와 과연,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같은 노동에 부당한 차별을 없애라’라고 요구해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무늬만 살짝 바꿔 ‘기만적인 각종 중규직’이 도처에서 다시 무럭무럭 자라날 상황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최소한의 이해조차 되지 않는 ‘30년 전 그대로의 쌀값’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무려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명을 담보하는 ‘쌀’ 말고도, 30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인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말로는 제아무리 ‘식량주권’이니 ‘먹거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느니 떠받들어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농업이 버텨낼 수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하는 ‘청년실업, 청년빈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88만원 세대’도 이제 옛말이 되고 ‘77만원 세대’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참담한 보도가 나옵니다.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긴급한 현안들이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또한 ‘박근혜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하나 바꾸었다고 해서, 정권만 교체했다고 해서 세상에 저절로 해결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따져보아도,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누려온 것은 이제 2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 모두가 동의하며 함께 깨달은 소중한 결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직접 참여’가 없고서는 ‘민주주의’ 또한 허울 뿐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찬란하게 대한민국 전역을 밝혔던 우리의 촛불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하기에, ‘2017년 촛불혁명’은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었기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모두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할 시간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독재에 가장 먼저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들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식 사회주의천국을 꿈꾼다’는 기가 차지도 않는 괴대자보가 고려대를 비롯하여 대학가 곳곳에 나붙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발본색원해야 할 ‘적폐세력’들은 절대로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맞이할 2018년이,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7년 촛불혁명’을 뛰어넘는 진정한 ‘시민혁명’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또한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