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내 성매매알선법과 학교보건법에 위반된 신변종업소, 성인용품점, 전화/화상방 등 유해업소가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급속도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부천시4,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11일(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4년도 경기도부천·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에 성매매 알선 및 성인용품점, 신변종업소 등 유해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 적발된 이러한 유해업소가 50여 개소였으나, 하반기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34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은 유해업소까지 합치면 그 수는 몇 배가 될지 가늠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신변종업소가 인허가 없이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미등록 사업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발되면 처벌받기에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다가 업주가 바뀌어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재개하기에 재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진웅 의원은 “적발된 유해업소를 살펴보면 유치원주변 23.1%, 초등학교주변이 44.8%, 중학교주변엔 23.1% 등 90%이상이 유치원과 초·중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경찰단속 요청, 지자체에 철거 등 조치를 요청하고, 특히 법령을 개정하고 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정화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