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12)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에 대한 2022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먼저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된 금액이 5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되는 금액 1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경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성도 많이 부재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병숙 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제안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안할 수 있는 참여방식이 좀 어렵다”며 “(주민참여예산) 참여 방식을 좀 간소화하고, 참여 창구의 접근성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병숙 의원은 “홈페이지에 제안하려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어떤 어떤 사업은 선정이 불가하다는 것부터 보인다”며 “저도 의원인데 어떤 사업이불가하고 어떤 사업이 불가하지 않은지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불가한지 안 불가한지 판단을 해서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맨 앞에 넣어서 처음부터 벽을 쳤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제안을 하려면 제안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도정참여형인지 지역지원형인지 민관협치형인지 일반인지 청년인지 또 구분하게 돼 있다”며 “이거는 받아서, 신청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분야도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또 건설교통, 도시환경, 여성평생교육 해서 또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의원인 저도 어느 사업이 어느 위원회 소속인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며 “도민이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라고 이걸 하라는 건가”라고 목소리에 높였다.
이 의원은 “소요사업비, 물론 이건 쓰지 않아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비 얼마 들지 제안자가 어떻게 알겠나”라며 “이런 사항을 아주 간편하게 초등학생도 ‘이거 불편하네?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게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숙 의원은 “전문성 강화 교육이나 각 분야별로 컨설팅처럼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없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될 일인가”라며 “이렇게 하려면 아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방식 간소화, 홈페이지 간소화 ▲전문가 컨설팅 등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교육 ▲기초단체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성 강화 등을 주문하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스스로 올라오는 제안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