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재정 건전성 향상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국에 징수과를 신설한 데 이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경전철 상환재원 확보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과년도 체납액을 316억원 이상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또한, 기흥구청과 수지구청에 체납차량이 청사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청사출입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4월부터 시행, 자동차세 체납 징수와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인구청의 경우 시스템 노후화로 추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홍승표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경제국장, 각 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징세 역량을 총동원해나가고 있다.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의 중점 추진 사항은 현년도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자동차세 체납 집중 징수,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일괄 실시 등이다.
세부 계획으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사망 체납자 일제 정리, 징수 불가능 체납자 결손처분 확행,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팀 운영, 현년도 고액체납자 현지 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안내문 일괄 발송, 실효 있는 체납처분(예금, 급여, 공탁금) 일괄 실시, 관허사업제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세를 집중 징수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체납 처분을 강화해 체납액 규모가 전년대비 67%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올해에도 경기불황에 따른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한 징수 방안을 총동원해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