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시민은 정책의 대상, 수요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입니다. 용인시 각 부서가 장막을 걷어내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시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돌봄 정책과 혁신 플랫폼에 대해 언급하며 “용인시의 아이돌봄 정책은 시민과의 협치를통 해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먼저 전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형 배달앱 개발 등 핸드폰 등으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혁신플랫폼이 결합된 공공 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백군기 용인시장은 육아와 청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두 계층의 긴밀한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아이돌봄에 대한 용인시 정책은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 의원은 “청년과 아이돌봄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실제 용인시 정책이 피부로 느껴지고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데,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등에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한정된 재화와 공간의 제약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영유아, 아동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도심 밖 부모들에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 의원은 “아이돌봄은 다양한 수요와 상충하는 이해로 더욱 복잡해져 시장은 물론 공무원이 살펴야 할 부분이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용인시 아이돌봄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없는 아이돌봄 정책’, ‘어린이가 가지 않는 놀이터’ 이 모습은 용인시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 단계부터 당사자 목소리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등 지자체들이 아이돌봄 플랫폼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고, 용인도 아이돌봄 정책을 혁신 플랫폼과 연계하여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정책과 결합한 혁신 플랫폼은 정보 접근이 쉽고 신산업, 일자리와도 직결됨을 말하고, 혁신 플랫폼을 사용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쌍방소통을 통해 만들고 이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틀만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혁신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혁신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적어도 용인시에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주체가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농촌에 살든, 할머니가 안계시든,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를 수 있도록 감수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