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초 여·야 의원 127명 전원 발의 서명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송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전력 총사용량 대비 전기요금 납부 기준)으로 kWh당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이상 비싸다.
더구나 기본요금을 피크전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이 43.3%에 달하여(산업용 20.7%, 농사용 18.4%)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가 있어도 가동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올해와 같은 무더위를 참아내며 학업에 임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송낙영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등 전기요금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체계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여·여의원 127명 전원 서명으로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낙영 의원은 2015년 5월 경기도의회 의원 12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유권주장 및 일본교과서 왜곡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0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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