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시3,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통해 “2년전에도 도정질문를 통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8가지 선행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 도의 대응과 전략 수립을 요구 했으나 전문가그룹이 아닌 도공무원 조직인 버스개선추진단만 구성되었을 뿐 2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지난 6월 28일 의회와 시군협의도 없이 ‘남지사표 버스준공영제’를 발표했다”며 “혈세만 낭비하는 원칙도 공공성 확보도 없는 기사처우개선만 고려한 무늬만 버스준공영제인 졸속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2014년 재정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경선 의원은 “버스업체 재정상황이 최근 10년 중 최대 호황”이라며, 근거로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직행좌석형 400원, 좌석형 250원, 시내버스 150원)으로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운송수지의 인건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유류대의 경유가격이 1,,718원(’13)에서 1,161원(’16)으로 L당 557원(-32.42%)인하를 근거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버스기사의 임금인상’은 매년 버스업체가 버스요금 인상을 할 때 마다 외쳐대던 이유였고, 결국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의 책임은 버스업체에 있는 것이다”며, “업체 스스로 1일 2교대 등 버스기사의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는 살찐고양이인 버스회사가 다이어트를 하도록 도가 강제하여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살찌라고 기름진 음식을 주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경기도가 의뢰해서 2014년 12월 작성한 버스요금 인상을 위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당시 도의회에서도 부실 연구용역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으나 그 근거로 2015년 6월 27일 버스 요금인상을 결국 강행 했었다”며, “문제는 이 용역보고서가 경유 전년 평균대비 L당 3.26% 인하율을 적용했고, 경유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3년 사이 32.42%가 인하되는 등 예측이 전혀 빗나갔고 결국 그 이익은 고스란이 업체가 보게 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민 의원은 “남 지사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보류하고 업체의 재정현황을 검증하는 단계가 우선해야 그 근거를 가지고 업체의 다이어트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3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인상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인상액은 전부 비공개라 현실적인 인상이 되었는지는 미지수이고, 특히 운수종사자 처우 및 복지 개선 여부는 30개 업체 중 4개업체만 미미하지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관례로 업체의 운영일지와 회계장부에 근거해 재정지원 했던 절차를 BMS(실제운행기록)을 처음 적용하는 경기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이제야 발주돼 2017년 3월 완료예정이다.
이에 민경선 의원은 “남지사표 버스준공영제 투입 비용을 829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재원마련 계획도 없다”며, “다만 요금인상과 유가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2014년 재정지원금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니 현실과 동떨어져 업체만 좋은 계획”이라고 말한 후 “제가 수년째 주장해서 이제야 BMS을 적용한 용역이 발주돼 내년 3월 완료 예정인데 그 결과가 나온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한번 시행하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 다른 준공영제 시행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경선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것이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의 대상은 수요가 많아 수입이 보장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의 소외지역이나 균형 잡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남지사께서는 ‘버스기사의 임금 인상(700억)’과 ‘입석률 제로’가 버스준공영제의 목적이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인 것 마냥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준공영제 향후 일정 중 2016년 11월 시행협약 협의 및 체결과 관련해서는 민 의원은 “2015년 버스 재정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고 ’17년 3월 완료 예정이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시행협약 연기를 요구했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 6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에 의거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해 향후 일정과 관련해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경선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선행과제로 타 광역자치단체가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뉴거버넌스 기구로 설립해 합의를 도출한 것처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업체, 시군, 도가 참여하는 버스도민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입석률 제로는 남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2층버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진입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에 있다고 보고 건의 했었으나 2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고 박원순 시장에게 TBS생방송(’15.9.11) 도중 거론한 것이 전부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남 지사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을 요청했다.
또한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경기도 주도 직접관리 대책으로 차량공동 구매/대폐차 관리, 유류 공동 구매, 보험 관리, 광고 및 광고 수입 관리 등을 제안했으며, 버스업체 자구노력 방안으로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버스조합이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도에 기부채납하여 투명한 요금정산시스템을 확립해 줄 것과 차내 서비스 시설 투자, 운전자 복지 증대, 운전친절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자구적 최대운행시간 제한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요내용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현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1일 2교대 시행으로 총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17년 7월 시행 목표로 하고 ’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시·군 및 버스업체 협의, 2016년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16년 11월 시행협약 협의 및 체결, ~ 2017년 6월 시행준비(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노선개편 등), 2017년 7월 준공영제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