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와 국회 임종성 의원실 공동 주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업무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건의 등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공원녹지의 정책방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 공원녹지 현안 입법제안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지정·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정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2 등 너무도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공원 개발과 같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오늘날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31개 시군의 도시공원 조성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공원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법과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주민들의 진정한 복지 마련과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도시공원을 지켜나가는데 중앙정부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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