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경제 마인드 달성을 위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이 단절되는 현상,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가 교육정책의 생명력을 일관성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해방이후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 꼴로, 60여 년 동안 16차례나 바뀐 대입제도는 불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한 말이다.
김 교육감은 “정권에 따라 변하는 ‘오(五)년지소계’, 입시가 크게 변해서 ‘사(四)년지소계’가 교육정책의 씁쓸한 현주소”라면서 “‘너무 자주 바뀌는’ 제도와 정책 탓에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교육정책은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으로 수용되고 계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한 비(非)정치 조직이지만 교육에 얽힌 복잡다양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교육적 정치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야말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청에 보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대통령과 장관과 관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이 교육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며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세로 힘겨웠던 경기혁신교육의 추진 사례를 설명했다.
“무상급식을 비난하고 차별급식을 옹호한 것,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 교장공모제를 왜곡해 혁신학교를 방해한 것,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적 학교를 적극 육성한 것, 고교평준화를 지연시킨 것 등 대통령과 장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더니 기소하였으며, 지금도 학생부 기록을 강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감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사학비리 전과자들을 모두 복귀시켜 사학비리를 완성하였다”면서 “시장만능주의적인 대학 퇴출정책으로 교수와 직원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밀어 넣으면서 대학을 취업학원처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문정책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교수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연구비 지급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며 “학문을 탄압한 결과를 보면 수십조를 낭비한 4대강은 죽음의 ‘녹차라떼’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맡은 연구팀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시론’이란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했다.
또한 공청회에는 유은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성대 한국교총 부회장(부산대학교 교수),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정경훈 민교협 대학교육위원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토론자와 교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와 의견 수렴을 엮어 오는 9월 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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