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 두 ‘법꾸라지’의 국정농단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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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 두 ‘법꾸라지’의 국정농단 책임 물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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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특검과 헌재는 무소의 뿔처럼 가라”
▲ 정의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 정의당
[뉴스피크] 정의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4시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다. 적극적으로 범죄은닉을 시도한 파렴치한 피의자들이다”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생각하면 일관되지 못한 법원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실장과 조 전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만일 끝까지 버틴다면 해임건의안을 통해서라도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끌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두 ‘법꾸라지’의 국정농단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신망령을 부활시킨 ‘기춘대원군’의 오랜 악행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특검수사와 헌재 심리로 헌정유린 사태의 실체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림자 뒤의 실체는 이재용과 박근혜”라면서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양축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뒤 “특검과 헌재는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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