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언제나돌봄’은 어른 중심 사업, “아이 눈높이로 설계해야”
기업 육아친화 문화·다문화 정책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과 아동돌봄, 이민사회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와 '아이 중심'의 돌봄 설계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최 의원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소관 업무보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질의에 나섰다.
최순자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 관련 출연기관에서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난립하면서 정작 현장 수요와 어긋나고 한정된 재원마저 분산되고 있다”라며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보고 추진 상황과 재정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짚으며, 중앙정부 방침에 기대기보다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최순자 의원은 “정책의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와 관료주의를 과감히 혁파하는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혁신’ 원칙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의원은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을 두고 “이름은 아동 중심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에 맞춰진 어른 중심 사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결핍이 방치되면 심각한 청소년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돌봄 정책은 무엇보다 아이의 시선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 통계에서 2021년 이후 우리나라가 1~2위를 다투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업 참여를 가로막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등 육아 친화적 문화가 기업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을 향해 “다문화 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과 이주민이 직접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설계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