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15년 예산 편성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1조303억원 가운데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파문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은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상태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경기교육재정현황 설명회를 열어 “2015년 세입 (안) 규모는 11조 7,160억원”이며 “이는 2014년 제1회 추경 총 세입보다 3,414억원이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편정에 대해 이 교육감은 “각 부서에서에는 세입대비 1조5천억원이 초과된 2015년 세출예산 요구를 했고, 이를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2015년도에 학교신증설비, 환경개선사업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세입의 10%가 넘는 1조 2,09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하나, 이러한 지방채는 미래의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빚으로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한 뒤 “2015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367억원으로, 이중 교육청 부담은 56%인 4,187억원이고 전년대비 증가액은 93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하는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 1,628억원(22%)도 포함돼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기초지자체와 56:44의 비율로 대응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같이 도청에서 대응해 4:3:3으로 분담한다면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 교육감의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경기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교육규모를 보면, 학급수는 24%, 학생수는 25.7%, 교원수는 23.6%인 반면, 보통교부금은 20.97%만을 배분 받아 사용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은 5,769천원으로 전국 평균 6,976천원과 비교하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백2십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돼 있어 경기교육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대비 1조 5천억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한시적으로 재정 긴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20.27%에서 25.27%로)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경기도에 불리하게 배부되는 교원 정원 및 인건비 문제와 교육규모와 비례하는 교부금 배부 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면서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오늘의 어려움이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