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당초 1조 3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신용보증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늘리는 등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재도전평가위원회를 구성, 1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20일 도청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하반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부지사는 이날 “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 새 경제팀이 재정확대정책,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금리 인하 조치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가 밝힌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시범 도입, 현장밀착형 기업 애로해소 추진 등 모두 3가지다.
먼저 도는 올 하반기 7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당초 1조3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1조 1천억 원 보다 9천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신청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7월말 현재 도내 3,499개 기업이 9,449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앞으로 자금 수요가 더 클 전망”이라며 “2조원으로 확대하면 혜택 기업이 당초 4,805개에서 7,393개로 2,588개 업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조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자금지원과 함께 신용보증 규모도 현 1조 5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이 증가한 1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8,057개 업체가 증가한 48,339개 업체가 신용보증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규모 증가와 더불어 보증수수료도 1%까지 인하한다. 도는 현재 최고 2%였던 신규 보증수수료를 2년간 최고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9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특별지원대책에는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도울 중소기업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내에 ‘재도전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도 1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부지사는 “기술력도 있고 경영능력도 있는 중소기업 CEO가 한 번의 실패나 경영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는 재기를 못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젊은이들의 창업의욕을 꺾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시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지원제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도입한 사례로 지난 7월 ‘시화도금 협동화단지’를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처음에 사업을 실패해서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현장 기업인의 애로를 듣고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술닥터 지원사업, 환변동 보험료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하반기 특별대책을 통해 약 1만 4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