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휘두르는 주체 직접 언급 않았지만,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비판인 듯
[경기도=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함부로 권력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같이 밝혔다.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를 이틀째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글에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사진도 함께 게재하며 그 내용을 언급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이 책은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2018년에 발간됐다. 원제는 ‘How Democracies Die’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위의 질문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첫째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합니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입니다.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라며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역설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분노를 표출하며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2년 5월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다.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나?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