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 나눈 사람들이 도둑, 돈 받은 자들이 범인”
“공직자 일부 오염이 되고, 민간사업자와 유착···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18일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이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온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동네 머슴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뺏어가고 있었다”면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의 당론으로 장물회수하는 걸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그래서 개발이익 중)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에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중에 보니까 작물을, 도둑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눠 가졌더라는 게 지금 드러났다”면서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모두 국민들의 국민들의 것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다수의 손실”이라면서 “불로소득은 곧 누군가의 손실”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당시의 국민의힘이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또 서현동 개발, 동원동 개발 이런 개발 사업들을 당론을 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 의결을 거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준예산 사태라고 하는 것까지 겪었다”며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때는 선택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장 후보 포함해서 새누리당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서 1조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게 할것인지, 즉, 민영개발을 허용할것인지, 아니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면 절반이라도 또는 70%라도 환수하든지 이 세가지 선택밖에 없었다”며 “물론 아무것도 미루는 방법도 없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없을 때 분명히 민간개발을 하게 될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토건 세력들이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부산 저축은행에서 천억이 넘는 돈을 빌려가지고 해당지역 부지를 다 사 놓고, 주민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 당한다고 동네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태였다”며 “개발 하느냐 마느냐에서는 개발을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 방식’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제가 수년동안 싸웠던 것처럼 공공 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 했을 것이고. 무슨 토건업자, 토건 비리세력들이 이 사업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반대, 당시 박근혜정부의 방침이 공영개발을 최소화하고, 민간개발한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국민의 힘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당시 성남시의회가 요구했던 것처럼 민영개발했으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개발이익 전부 그들이 민간업자가 다 가졌을 것”이라면서 “절반밖에 성공을 못했지만 개발이익 중 약 5800억원을 환수했다. 성남시 몫이 59%, 개발사업자들 몫이 41% 이렇게 해서 6대 4 정도로 성남시 몫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박탈감 느끼시고, 저의 성남시장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서 ‘더하지 그랬느냐,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렇게 저 자신은 노력했지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이 되고, 민간 사업자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도적 관계든, 또는 국민의 힘의 조직적 방해든 여하튼 그거는 저의 유책사유”라며 “완벽한 개발이익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침 국민의힘도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해야 된다고 태세를 전환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 망국의 원인이라고 할 부동산 불로 소득 공화국, 부동산 투기, 토건비리를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봉쇄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투기이익을 원천 회수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누군가의 불로소득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