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짜장면이 좋다’고 하면, 그 말이 ‘짬뽕은 싫다’는 의미인가?...극단적 대결논리”
[뉴스피크] “제가 ‘짜장면이 좋다’고 하면, 그 말이 ‘짬뽕은 싫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걸 ‘흑백논리’라 하지요. 극단적 대결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TV토론에서 박용진 후보님이 제 페이스북을 보셨다면서 ‘26조 원이 들어가는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으셨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가 예산조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연 25조씩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얘기냐? 그럼 4년이면 100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100조나 되는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 이 말이냐’고 하셨다”며 “예산조정으로 연 25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문재인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그 해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이)가능하다는 거냐?’라고 물으셔서 제가 ‘그 해에 가능하겠나? 전 해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라고 반문했더니 ‘당장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다”고 박 의원의 억지스런 주장을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약이행률 90%가 넘는 저를, 말바꾸기 정치인으로 억지스럽게 몰아가려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저는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이후로 탈당을 한 적도, 당적을 바꿔본 적도 없으며, 지킬 생각이 없는 공약을 하거나 공약한 것을 말로만 끝내본 적이 없다. 성남시민, 경기도민, 국민들께서 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 페북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사 부탁드린다.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만으로도 연 50만 원은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연간 50조~60조 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므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고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또한 국민동의가 되는 만큼 지급액을 늘려가면 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