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함에 못미치는 저급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가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라고도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도,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도 민생 즉 국민의 삶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면서 “세금 부담 증가가 무서운 재벌총수 일가나 초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과 관료는 설사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보수 관료사회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종복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큰 두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며 “마스크 쓰라면 군말없이 쓰시고, 방역지침이 정해지면 고정비용 조차 못건져 손해가 막심함에도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신다”고 국민들의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들께선 전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계시다”며 “이처럼 선진적이고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도 다시 강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소비진작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급역량은 무한증가하는데 반하여 일자리는 축소되어 노동소득이 중심인 가계의 소비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위 0.1%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한 자본주의경제의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래는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국민의 위대함에 못미치는 저급정치>

세계가 존경하는 민주주의의 거인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국민은 있으니 좋은 지도자가 나와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반발 앞서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강조이면서 한편으로 척박한 우리 정치 수준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국민의 위대함이 수년전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만방에 빛을 발한 것이며, 불행인 것은 우리정치의 구시대적 폐습이 여전히 국민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류사 1백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자정당의 편협한 경제인식을 벗지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과 참모가 사재를 모아 위로금을 주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입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이유도,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도 민생 즉 국민의 삶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세금 부담 증가가 무서운 재벌총수 일가나 초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과 관료는 설사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보수 관료사회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종복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큰 두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라면 군말없이 쓰시고, 방역지침이 정해지면 고정비용 조차 못건져 손해가 막심함에도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십니다.

국민들께선 전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선진적이고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소비진작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급역량은 무한증가하는데 반하여 일자리는 축소되어 노동소득이 중심인 가계의 소비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0.1%가 부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한 자본주의경제의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요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합니다.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