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부동산 대책 논의에서 배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란 글을 통해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네거티브나 각세우기가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자 노력이고 이를 통해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며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그린벨트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호평했다.
일부 언론의 그릇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논의과정의 의견제시를 각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성공과 민주당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한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