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먼저 서 시장은 “연일 부동산이 소란스럽다. ‘한국형뉴딜’의 비전도 ‘그린벨트’ 논란에 가려진 형국”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이 반복된다”고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님이 방송에서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반가운 뉴스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셨다”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특히 서 시장은 “그러나 만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면서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 받는 사람은 공공에 임대료를 지불한다”면서 “주택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 꼭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서 시장은 “2007년 시행한 군포의 토지임대부주택은 성장성 자본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이자율을 적용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또한 “강남·서초 토지임대부주택은 초기에 집값 안정에 역할을 하는 듯 했으나,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였고, 지속적인 공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로또를 만들어 냈다”면서 “이는 정책의 지속성 부족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 시장은 “주변 시세를 고려한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처럼 환매조건부 방식을 도입하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 시행해야 한다”면서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한다면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른 곳보다 우선 용산철도청 부지에 토지임대부주택을 건설하고 토지임대료율을 적정선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서울 재건축 용적율을 상향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영구임대나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민의 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서 시장은 “공급의 확대와 함께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