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 정책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제안해 주목된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예타폐지가 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하는 뉴딜사업'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당연하다”고 적극 지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서 시장은 “지금의 위기는 1929년 미국의 경제대공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효과가 좋은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서 시장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전국에서 모두 자기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저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화성에 필요한 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제도로,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초기과정에서 지역별로 경쟁적인 '토목사업'이 벌어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든 것”이라며 “그리고 이 제도는 그럭저럭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 시장은 “하지만 지금의 예타는 '아이디어'를 캐비넷으로 보내는 핵심제도다”면서 “오래전에 기재부가 가진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서 시장은 “오죽했으면 문재인정부에서조차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했겠나?”라며 “이미 그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예타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시장은 “대통령님의 제안 이후 다양한 의견이 회자되고, 참여연대가 긴급한 경제위기 해법을 모으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준비되고 있다. 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대로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타폐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