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온갖 가짜뉴스에 ‘사회주의 개헌’을 뿌려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가짜뉴스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야당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의 의미를 설명하며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페이스북에 <나의 총선 관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짜 사회주의 개헌이라면 저부터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막겠다”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시장은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의회권력까지 완벽하게 얻었다. 개헌을 빼면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며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신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개혁,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거다.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야당과 합의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헌법은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에 만든 것이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이란 말씀”이라며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지만 아직 우리 헌법은 33년전에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시장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토록 커졌는데 헌법에 들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저를 '단체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한다”며 “지방자치제도를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지방정부 수장의 역할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이미 2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한 개헌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개헌안이 100점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한 관전평도 내놓았다. 먼저 서 시장은 “정치인이고 당적도 있고 또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화성시장이 정치의 축제인 선거기간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언급했다.
화성시 지역 선거 결과에 대해 서 시장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특별히 화성갑 지역은 매우 보수적인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며 “모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총선을 굳이 평가하자면 모두 현역의원이 당선된 것”이라며 “현역이 유리하다는 입증이기도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발언이나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부족했다”고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평가했다.
특히 서 시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 불신과 선동의 언어가 사용됐다”며 “이 문제는 후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은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시장은 “저의 총선관전은 '국민들의 무섭고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였다”며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시장은 “제 페친 중에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다. 저도 100% 공감한다”며 페친의 글을 소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