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6일 페이스북에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의회의 꽃이 이번 봄에 화성시에서 만발했으면 좋겠다”고 의미심장한 희망을 피력해 주목된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공화주의의 꽃>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리인 ‘다수지배’와 그 단점을 보완한 ‘공화주의’가 결합된 ‘민주공화국’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서 시장은 “영어 Democracy를 '민주주의'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라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단어중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해 번역된 게 아니고 '일본'에 의해 번역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 당나라 시대엔 엄청난 국제교류를 했지만 실제 청나라 시대는 외국과의 교류를 끊고 살았고 이에 비해 일본은 상당히 다양한 유럽과의 교류가 있었다”며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총을 들고 온 것만 봐도 이런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영어 Democracy를 가장 실체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수지배'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이러한 '다수지배'의 원리는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다. 국회든 화성시의회든 단 1표가 많아도 그 주장이 채택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다시지배’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서 시장은 “평소 '다수지배'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선거결과가 한쪽으로 쏠리면 이 '다수지배'가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생활에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생겨난다. 공화주의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위한 권력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다수지배'가 가져올 문제를 보완하고 소수의 입장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표현한다”고 풀이했다.
서 시장은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흔히 'chairman'이라 불리는 '의장'을 말한다”며 “민주공화제는 다수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도 보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서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 말하는 스위스의 주민총회인 '란츠게마인데'에서는 절대 표결을 숫자로 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져야 소수가 승복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서 시장은 “주민자치와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는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의결과를 아예 맘속에 정해놓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몰고간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공화주의겠나”라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저도 시장으로서 자꾸 제 생각대로 결정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기초단체장인 나부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스스로를 위로한다”면서 “저는 이런 민주적이며 공화적인 의회의 꽃이 이번 봄에 화성시에서 만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