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김태규 대책회의, 운영위원장 한영수)가 지난 4일 21대 총선 후보들에게 ‘사업재해 사고사망자 없는 나라를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국회 입성 시 ▲김태규 청년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사 ▲산재사고 사망자 없는 나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동의 및 공동발의 의사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현역 의원들과 민중당, 기본소득당 등 지역구 후보 200여 명에게 발송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고인의 연고지인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도 발송됐다.
고 김태규씨 누나인 김도현씨는 “작년 4월 10일 태규가 죽고 나서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각 정당 총선 후보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이어 “선거 시기 이런 질의서가 후보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것도 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책임자들을 줄줄이 불기소 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뭐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김태규 대책회의 유가족 팀장인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는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1년 동안 싸워왔지만 현행법상 기업 살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상황을 다시 마주했다”며 “단일 사건과 투쟁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대한 사회문제인만큼 총선 후보자들의 정치적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규 대책회의는 오는 6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일까지 김태규씨 장지 참배, 수원지검 규탄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규씨는 작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5층 높이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승강기 문은 열린 채 운행됐다. 경찰은 건설사 대표・이사 등과 화물용 승강기 제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승강기 컨트롤 리모컨 무단 제공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 의해 건설사 대표 등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