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12월 19일(목) 10시 경기도의회 유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이 ‘합리적인 공원일몰제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용인시 수지구청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는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무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다시 2000년에 기초지자체로 예산지원 없이 이양되고, 법적 기준치인 1인당 6㎡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시공원이 지정된 후,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대두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의 환경적 가치 수호와 편의성‧효과성을 근거로 한 도시개발압력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의견을 심층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공무원, 시민사회 등과 총괄적인 현안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좌장으로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수지희망공감 이승민 운영위원장이 행사 사회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 경기도 김영택 공원녹지과장,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남민우 팀장, 수지고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김경애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실 최대환 보좌관 등이 나서 약 2시간동안 활발한 현안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앞선 축사에서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수지 지역만큼 환경과 자연에 관심이 큰 곳이 드물다. 관련하여 최근에 초등학생의 손편지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은 바 있는데, 시민들과 손은 맞잡고 수지지역 내 공원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공원일몰제 문제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만큼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수지‧기흥의 산림 훼손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우리 후손에 대한 어른들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산림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환경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공원일몰제는 비단 용인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유익하고 뜻깊은 결과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유영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용인시의 가장 큰 논란거리이자 31개 시군과 밀접하게 연관문 공원일몰제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오늘에서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공원은 더 이상 단순 쉼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원에 대한 권리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원해나가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의 해결을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