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고교 평준화지역 학부모에게 공개서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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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고교 평준화지역 학부모에게 공개서한 [전문]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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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2017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 안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고교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8일 공개했다. ‘2017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서한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풍요로운 가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3년 동안 자녀가 학업에 힘쓰며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주신 학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26일 고교 평준화지역의 ‘2018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안내 책자 및 리플릿 홍보, 권역별·학교별 설명회 개최,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학생 배정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배정 방식은 지원자 중심의 희망 배정 원칙(선지원 후추첨)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의 주소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 방식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교평준화지역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중·고교 분포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만일 학생의 주소지나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배정을 할 경우, 일부 학교는 정원 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 모든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로지 지원자의 지망순위 정보에 의해서만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지원 후추첨 원칙에 따라 배정되므로 고등학교 선택 및 지망순위를 작성할 때,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충분히 상의를 거친 다음 학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고교 위주로만 지망순위를 작성하여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2지망 이후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줄어들고, 마지막 순위로 지망한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2지망 학교, 다음은 3지망 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경우 2지망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2지망한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우선 배정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지망순위를 작성할 때 1지망은 꼭 가고 싶은 학교 또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2~4지망은 집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지원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학교나 신설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배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1단계(학군 내 배정)와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기 위한 2단계 (구역 내 배정)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단일구역으로 1단계 배정만 실시]

먼저, 1단계 학군 내 배정은 모든 지원자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주기 위한 것으로, 출신 중학교가 어느 구역이든 상관없이 학군 내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중 5개교(단,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망순위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하는 것입니다.

학군 내 배정 비율은 고등학교별 모집정원 대비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50%(단, 수원학군 수원여고, 영신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서천고는 80%, 성남학군 위례한빛고는 100%), 안양권 학군은 40%, 그리고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00%입니다.

[단, 위례한빛고는 2018학년도 고입 배정까지만 적용하며, 모집 정원의 100%를 배정하지 못할 경우 구역 내 배정(2단계)을 실시하지 않음]

또한, 1단계 학군 내 배정을 받지 못한 지원자는 2단계 구역 내 배정을 받게 됩니다.

2단계 구역 내 배정은 학군을 2개(수원, 성남, 고양, 안산 학군), 3개(용인학군), 4개(안양권학군)의 구역으로 나누어 출신 중학교가 속해 있는 구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지망순위에 포함하여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하는 방법이며,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자율형공립고’도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평준화지역의 ‘자율형공립고’는 고색고(수원), 의왕고(의왕), 군포중앙고(군포), 충현고(광명), 저현고(고양) 등 5개 학교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공립고의 우선 선발과 배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 학교도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 배정을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모든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별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학생을 배정해야 하므로 모든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에만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이 비교적 덜 선호하는 마지막 지망순위의 고등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비교적 덜 선호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학교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정과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다시 학군별 학부모, 교감, 교사로 구성된 점검반이 배정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만 배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등학교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http://satp.goe.go.kr)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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