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 지방 4대 협의체 주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열렸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인 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국회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장인 최문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강원도지사),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의회의장),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강릉시장),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의장)의 개회사와 토론회의 순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발제(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향) 후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정기열 의장, 이상민 국회의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형진 성북구의회의장, 이현환 아주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 했으며, 지방분권개헌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헌은 지방자치제가 근대헌법의 양대 지주인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실현형태라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금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개헌은 단순히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기도가 보여준 연정의 정신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화합과 상생으로 만들어주는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이 더욱 확대돼 각 지방현실에 맞는 고유의 정치풍토가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