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2)이 대표발의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경기 교육재정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에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별로 공평하게 배분할 것과 경기도에 대한 불공평한 교부금 배분을 인정하고 구체적 시정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 교원 정원을 불리하게 배정하고 있는 현 보정지수를 개선해 교원 정원을 타 시·도와 형평성 있게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촉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다음과 같은 3가지다.
첫째,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 학생수의 26%를 상회하고 있지만 보통교부금은 20.97%에 불과하고,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기준 경기도 제외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36만원인데 경기도는 시·도 중 제일 적은 554만원으로 182만원이나 적다는 것이다.
둘째, 경기도는 교원정원 배정도 심각한 차별을 받는데 경기도 제외 전국 평균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명 이상 많게 책정돼 그만큼 교원 정원이 적게 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도 2014년 한 해에만 5,926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부금에 산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에 교부금 배분과 교원 정원 배정마저도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아 이중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균형을 잃은 재원 배분은 교육 여건의 격차와 교육 결과의 격차로 이어져 결국 경기도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김주성 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하여 교육청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