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운동현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경실련, 광교신도시총연합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북수원민자도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3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습적인 실시협약 규탄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염태영 시장을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장동빈 공대위 집행위원장(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여는 발언, 김재기 광교신도시총연합회 고문과 황선영 광교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규탄발언을 했다.
장동빈 집행위원장은 “공대위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현명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 보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수원시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요구마저 무시한채 기습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실시 협약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교초교 학부모 대표인 황선영 씨는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희생되는 도로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부모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소통엔 관심 없는 수원시를 한 아이의 부모로써 용납할 수 없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대위는 이성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초 수원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수원순환도로(주_와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수 년 동안 수원시의 중요 현안이 된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는 일방통행식 시민무시, 불통행정의 구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공대위는 “수원시장과 관계자들은 6.4지방선거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대화통로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하지만 정작 지방선거 이후 시민에게 준 대답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유재산 피해와 조속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수원시가 제시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대위는 “수원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논의 의제를 취사 선택하겠다는 구시대적 시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수원시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속사정은 무엇인지 지난 과정에 더욱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수원시의 실시협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대위는 ▲기만적 실시협약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개 사과 ▲학습권 침해하고 주민의 환경권, 시민의 알권리 배제한 실시협약 즉각 철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면 10월 2일까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불행히도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민관협력기구 참여 전면 재검토, ▲아이들의 자율적 등교 선택 등 적극적 행동, ▲수원시의원·경기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전개 ▲실시협약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진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