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사회의 강도 높은 저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공무원연금법 당정청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강행을 시사했다.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재직 공무원의 부담금은 50%를 더 늘어나고, 9%인 국민연금에 비교해도 2배가 넘기에 강력한 공직사회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안은 파렴치한 안”이라고 성토하며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연금학회 회장단과 이사진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이들과 손잡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를 헐어 자본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에게 호도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을 몰매 때리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