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실현에 앞장서 온 인천 중구가 올해부터 임신·출산 분야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범위 확대, 임신 준비 부부 대상 신규사업 도입 등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첫째,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5개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이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시술) 횟수를 기존 16회에서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한다.
또,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신생아 수만큼 지원받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지원 금액’은 기저귀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의 경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오는 4월 1일부터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 난자를 보유한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해동·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회당 100만원 범위(최대 2회)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희망 부부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5만원 내에서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13만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임신 준비 부부는 보건소 ‘임신 준비 건강관리 사업’과 병행할 시, 남성 14종, 여성 17종, 건강상담, 부부 엽산제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임신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구는 이 밖에도 ▲난임부부 힐링 쿠킹클래스 ▲집에서 하는 산후우울 검사 ‘똑똑 엄마도 마음 점검’ ▲임신부, 육아맘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임산부 배려 걷기 캠페인 ▲신생아 수유 클리닉 ▲임산부 온라인 영양 교실 ▲영유아 응급처치 교실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시기별 건강관리 교육 등을 지속 확대 운영하며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저출생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중구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