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고 신입생 무상체육복 반드시 지급돼야…정치적 판단 안 돼"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사업 추진경과를 전면 비판했다.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내년 사업시행이 좌초될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자형 경기도의원의 판단이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서는 도-도교육청-시군 간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 중요성을 알고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의견조회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내년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이라는 근거없는 명분으로 예산도 미편성 하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내년 교복 입찰이 모두 끝난 상황으로 체육복을 추가 입찰을 할 경우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학교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이 아닌 2025년으로 무상체육복 지급을 미루는 근거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아닌 체육복 입찰이 번거롭다는 교육청의 행정편의식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하는 것은 경기도 학생들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일침을 가하고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및 예산 편성 등 내년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속히 마쳐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자형 경기도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무상체육복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물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