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 보장하라!", "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불통교육감 임태희를 규탄한다!"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는 청소년들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2022 학생저항의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실효성을 강화하고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전국학생협회, 인권교육센터 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아수나로 소속 민서연 화성시 향일고 1학년 학생은 "93주년 학생의날을 맞은 오늘 우리는 과연 한국의 학생들이 부당한 억압에서 해방되었는가,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를 되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특히 2010년 이곳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이 조례개악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발언에 이어 함께 참석한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생인권을 얘기하면 일각에서는 교권하락을 우려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현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정치권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이곳 교육청 앞마당에 전교조,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천막농성장도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청소년들의 기자회견만 유난히 시작부터 경찰이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이 또한 명백한 '연령차별', '학생차별', 청소년차별'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확대 및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라며 "특히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