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체 994개 사립유치원 중 44개원 표본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13학년도부터 누리과정 전면시행으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전체 원아로 확대돼 지원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집행의 투명성?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도·점검은 오는 21일 하루, 지역교육청별로 일제히 이루어지며, 지역교육청별(사립유치원 3개원 이하인 양평·연천·가평 교육지원청 제외) 2개 유치원씩 총 44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표본 시행된다.
표본은 2013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 전체 994개원 사립 유치원의 4.4% 규모다.
점검 내용은 △유아학비 선납금의 적기 환급 여부, △미취원 유아의 허위 등록 등을 통한 지원금 부정수령 여부, △기타 유아학비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등이다.
유아학비 선납금 환급은 교육청의 학부모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 전에 유치원측에서 학부모에게 학비를 먼저 징수한 경우, 교육청 지원금 만큼 학부모에게 되돌려 주는 경비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발굴된 유아학비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2013학년도 새학기 시작 전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유아학비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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