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인범 위원장을 비롯해 최창의, 이상희, 문형호, 서진웅, 이재삼, 이효경, 최철환 위원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및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과 대량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경기교육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본질을 비껴간 채, 특정감사와 직무이행 명령, 징계 강행과 형사 고발 등 극단적인 방법이 난무하면서 경기교육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경기도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 및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들은 또한 교과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구한 뒤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교육위원들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포함한 도민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근심 해소와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공천으로 도의원이 된 김진춘 의원(비례, 전 경기도교육감)과 윤태길 의원은 성명을 내어 “학폭기재 거부로 야기된 교과부 징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