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하다는 이유로 통제적 방식의 학생인권, 교권, 학부모 권리에 대한 생각 등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전국 최초로 법제화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2주년을 맞은 10월을 ‘학생 인권 혁신의 달’로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아침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10월 직원월례조회를 통해 “구시대적 통념에 기댄 중앙정치 권력, 사회경제적 권력, 문화교육 권력 등이 학생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자신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점차 ‘푸어(POOR)사회(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와 우울사회’로 진입하면서, 학교 폭력,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사회악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해법이 상호 인권 존중 의식과 문화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의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끈질기고 비현실적인 통념”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학생에 대해 ‘못미덥고 미성숙한 아랫사람’이라고 여기는 관행적이고 잘못된 통념이 불러 온, 일방적인 강압과 반항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하여 이 달에 열릴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교권조례(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학부모회 조례(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이러한 시스템 정비는 현대적 의미의 교육 공동체 협력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