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조처, 개선된 지침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특감으로 고초를 겪으신 일선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교육자의 양심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낸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경기교육은 정의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학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정감사와 함께 시작된 비상근무를 마감하며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이번 비상근무는 지난달 28일부터 돼 17일째 되는 날 마무리됐다. 당초 김 교육감이 예정했던 비상근무 기간은 200시간이었지만, 교과부의 특정감사가 두 차례 연장됨에 따라 400시간 남짓으로 늘어났다.
김 교육감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항 기재를 강요하기 위한 교과부 특정감사는 경기교육을 혼란에 빠트리고 많은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러나 특감에 대응하면서, 왜 학생부 기재가 불가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뜻있는 교육자들이 행동으로 공감하게 된 소중한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하루 빨리 올바른 지침을 만들기 바랍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혹여, 교과부가 무리한 행정으로 경기교육을 다시 해코지하려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헌법정신과 교육자적 양심,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비상근무는 일단 마감하지만, 우리는 교과부의 잘못된 지침에 대한 긴장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 보류조처도 개선된 지침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