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이날 ‘K뉴딜-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모두발언을 소개하며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는 ‘지역주도형 그린 뉴딜’로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년 탄소중립 국가' 선언을 하셨다”며 “그 즉시 UN은 사무총장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이 탄소중립,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됐다"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염 최고위원에 따르면,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것은 지난 7월 발표된 그린뉴딜에 이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면서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와 6위 수출국가로서, 이번 선언은 지속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이며, 기후 회복력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모범을 보이기로 한 주요 국가들 그룹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UN 사무총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조치들을 기대한다. 앞으로 보다 대담하고 새로운 2050 탄소중립 약속에 맞게 수정된 2030 국가결정 기여를 26차 당사국 총회에 맞춰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을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국가’ 로 불리던 오명을 벗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책임지는 국제적 연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국가' 선언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목표치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과감하게 뛰어 넘는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재생에너지 전력체계의 핵심은 ‘분권과 분산’이다. 중앙집권형의 전력 생산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러한 지역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데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지방정부들의 에너지 분권에 대한 책임과 의지도 전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전국 226개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으며, 7월 7일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며 “한국의 모든 지방정부들이 에너지 분권을 위한 책임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제 정부는 지방정부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권한과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도록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포괄보조금과 인력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 인센티브 제도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성공한 사례”라며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에너지 분권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지역주도형 뉴딜’의 요체이기도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