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1천만원을 빌려 쓴 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정부가 나서 도와주어야지 상환 못한다고 도덕적해이라며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도덕적 해이는 수십억 수조원씩 국민혈세로 지원받아 재산 빼돌리고 떵떵거리는 이들의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SNS를 통해 “(기본대출과 관련)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발권이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장기저리대출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식하려는 이 사회 기득권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누가 진짜 도덕적 해이인가?>라는 글을 올려 6년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 지사는 “가장 사망후 극심한 생계난과 자녀들의 병 때문에 60대 노모의 식당일에 의존하며 빚에 시달리다 공과금과 집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주요이슈가 되었다”며 “생계난에 불어난 빚의 높은 이자 부담과 가혹한 추심행위가 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이를 구제할 제도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 일부가 신용불량 등재와 전재산 압류를 감수하며 소액의 차용금을 못 갚는 최악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측은지심으로 하소연할 곳 없는 극한의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해법제시책무가 정치에 있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빚을 못 갚는 국민들을 향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해이를 운위하며 비난하는 것은 참혹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들이 고리의 다중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고금리대출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갚을만한 저리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기본대출의 기본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돈 1,000만원 빌렸다 못 갚으면 전 재산 압류당하고, 직장을 구해도 월급을 압류당해 제대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 등재로 정상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이런 엄청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1억원도 아닌 1천만원 일부러 떼먹을 것이라는 상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IMF때 170조원 기업에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했다가 아직도 60조원 가까이 회수 못했다”며 “이후 지원된 기업지원금 수십조원도 40% 이상 회수하지 못했지만,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그들은 여전히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언론보도를 본 일이 없다”고 기득권 세력들의 서로 눈감아주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지사는 “망국의 위기에는 고관대작들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고, IMF 경제위기에는 돌반지 결혼반지 내 놓은 국민들이다. 24% 고리대출도 95% 이상이 착실하게 갚을만큼 선량하다”면서 “이런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로 '떼먹지 않을까' 걱정하며, 필요한 국민에게 1천만원까지만 1~2% 장기저리대출 해주자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들의 양심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