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존의 성장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적 성장, 나아가 ‘다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담긴 책 <사람이 먼저다>(부제 : 문재인의 힘)을 5일 출간했다. 지난해 봄 <운명>을 펴낸 지 1년 2개월여만에 나온 책이다.
문 후보는 이 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와 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지향과 비전, 정책과 대안 등을 솔직담백하게 담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정책, 검찰개혁, 지방균형발전, 남북문제 등 주요 국가 운영에 중요한 이슈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과 함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문 후보가, 참여정부를 비롯한 민주정부 10년의 국정운영 경험을 성찰하고, 자신의 명확한 소신과 비전을 밝힌 ‘문재인의 국가운영전략 및 정책보고서’라 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아직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사회 기강을 세운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부자나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각종 시장 규범을 무분별하게 풀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순환출자 금지 뿐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가 인하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역설했다.
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특권과 기득권을 없애는 사회, 패자에게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비대해진 경제 권력은 이제 정치권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그러한 경제 권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1%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패권은 항상 영남이 가지고 있었다”며 “패권을 쥔 쪽이 책임을 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 정권에게 항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생각하는 호남의 정서를 ‘피해의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호남 지역 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남 쪽이 더 앞장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핵도 개방도 이루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상호 신뢰가 실종되면서 포탄이 오가는 위기 상황만 초래했다”고 비판한 뒤 “압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문 후보는 “국제 사회의 압박과 남북이 주도하는 협상,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며 “남북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핵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기초한 언론관도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했다”며 “제가 먼저 보수적인 언론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 언론들에게 편견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표현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정당의 대통령, 어느 진영의 대통령,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마다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은 오직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검찰개혁, 에너지정책, 과학기술, 통상, 농업, 금융, 하우스푸어 대책, 조세정책, 균형발전, 일자리혁명, 노사관계, 복지정책, 여성, 교육정책 등에 이르는 문 후보의 정책 비전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문 후보는 오는 8일에는 자신의 포토에세이집을 곧바로 내놓을 예정이다. ‘꿈을 놓아버린 이 땅의 청춘들을 위한 포토에세이’ <문재인이 드립니다>란 책이다. 정치인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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