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엄격히 제한할 용기·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 잠재울 수 있다”
[뉴스피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제안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를 제시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한다”면서 “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역할”이라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며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 지사는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며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수단이 된 주택이 매물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며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효과도 풀어냈다. 이 지사는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며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