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저는 21대 국회가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는 주역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30일 페이스북에 “4월 15일 총선후, 벌써 한 달반정도 시간이 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3%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면서 위와 같이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염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역대 최악이라는 제20대 국회보다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라며 “저 또한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총선 기간중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출마 지역의 발전을 공약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물었다.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약속하는데도 왜 지방정부의 위상과 재정자립도는 점점 더 낮아질까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인데, 여전히 중앙정부 눈치를 살피는 처지를 왜 못벗어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각 지역이 지역특성을 살린 제대로 된 발전을 하려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며 진정한 주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등의 제도 또한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주권의 실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저는 21대 국회가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청와대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상상력을 뒤따라 갔다’고 평가했을 정도”라고 재난 등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이 중요함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정부는 자치와 안전, 복지와 교육, 일자리 만들기 등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량과 성숙도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염 시장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또한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준 촛불혁명의 뜻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면서 “모든 지역이 개성을 살리며 경쟁력을 키우고, 그 힘들이 모여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21대 국회는 '정말 진짜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