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독과점 업체들을 비판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당장 착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을 전했다.
플랫폼기업과 관련해 이 지사는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며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요약하면 1)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2)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3)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외에도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알렸다.
이 지사는 “그 외에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입법까지 기대리지 않고 바로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하여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내일 오후 14:0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체계가 우리 미래를 위협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억강부약이 실현되며, 서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