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구역, 기지별·지역별 특성 맞는 개발방식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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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구역, 기지별·지역별 특성 맞는 개발방식 적용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2.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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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 개최
토지매각 방식 다양화, 기지별 특성,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발방식 마련 논의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

[뉴스피크] 주한미군의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할 때에는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반환공여구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주한미군을 위해 제공한 공여구역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구역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한국이 미군기지로 쓰라고 제공했던 땅을 미국이 다양한 이유로 반환한 땅이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더뎌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각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월 8일 출범한 민관 협업 조직이다.

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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