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의 격한 감정 대립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까지 번졌다.
경기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인 배아무개씨를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 교육의원은 고소장에서 “스스로의 업무능력 부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는커녕 의원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뜨려놓고 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공무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행위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의원은 “그래도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결단, 해당공무원의 진정어린 자성이 있길 기대하며 참고 기다렸다”면서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수록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의원과 의회를 공격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부득이 법적조처를 취한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도교육청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 배 감사담당관은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를 공격한 것에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것에 경기교육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배 감사담당관은 “이 의원의 고소고발을 통해 오히려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라며 “이 의원의 감사 방해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최단시일 내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 배아무개 감사담당관은 지난 2월 이 교육의원이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한다며, 이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엔 도의회 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