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전면 시행 계획과 달리 올해 경기도 내 31개 전 시ㆍ군 가운데 54%인 17개 시ㆍ군에서만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지난해 28개 시ㆍ군에서 시행된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반면, 14개 시ㆍ군 유치원 만 5세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무상급식 지원을 받다 한 학기 만인 올해부터 오히려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당초 일선 시ㆍ군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은 물론 모든 만 5세 유치원생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 시ㆍ군이 올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17개 시ㆍ군에서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ㆍ군 중 부천시와 군포시, 하남시는 1~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포천시는 2~3학년과 7개 소규모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김포와 평택, 시흥 등 3개 시는 3학년만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 전 시ㆍ군에서 이뤄졌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17개 시ㆍ군에서만 시행되면서 나머지 14개 시ㆍ군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한 학기 만에 중단되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ㆍ군 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ㆍ군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일선 시ㆍ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의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대해 상당수 시ㆍ군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며, 어린이집 등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올해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 400억원을 시ㆍ군에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 2~3학년 및 유치원 만 5세 어린이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ㆍ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부 시ㆍ군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어쩔 수 없이 올해 급식지원이 중단된다"며 "해당 시ㆍ군에서는 저소득층 유치원생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별 무상급식 시행 시ㆍ군 현황>
▲유치원 만 5세: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의왕시ㆍ화성시ㆍ오산시ㆍ양평군ㆍ김포시ㆍ시흥시ㆍ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
▲초등학교 : 31개 전 시ㆍ군
▲중학교 : 부천시ㆍ군포시ㆍ하남시(이상 1~3학년), 포천시(2~3학년 및 7개 소규모지역 7개 중학교),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안산시ㆍ의왕시ㆍ화성시ㆍ양평군ㆍ안성시ㆍ고양시(2~3학년), 평택시ㆍ김포시ㆍ시흥시(3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