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은수미 성남시장이 관내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SNS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어린이와 그 가족) 보호 조치’가 빠져 있는 것은 안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성관련 사고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날 성남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 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은 시장은 “안타깝고 걱정스러워 무슨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는 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은 시장은 대책으로 ▲성남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 편성 등 촘촘한 안전대책 마련 ▲사례 중심의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재정비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 제도적인 뒷받침 정부에 적극 건의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여성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 배진경 대표는 “안타깝게도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셨어야 하는 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며 “사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사건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다른 부모들의 불안 근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진경 대표는 “(은수미 시장은) 먼저 피해자와 피해가족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야 한다”면서 “현재 피해 어린이의 신상 등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주목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으면서 사건이 종결되곤 한다”면서 “피해 부모와 아동, 사건이 벌이진 어린이집과 그 주변 지역도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도 성남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CCTV 등 대책은 차선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배 대표는 은 시장이 “향후 해당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에 관련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이다. 향후 신고의무자의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는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