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6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은 "내실 있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운영은 물론, 위원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을 위해 경기도가 예산 지원과 함께 인력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행복마을관리소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판수 의원(더민주, 군포4)은 “도민의 날 행사가 참석 인원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내실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일정 부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실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은 “예산 심의를 위해 대부분의 사업이 9월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이후에 변경된 법령과 조례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맞춰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재난 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국 예산에 대해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기관처럼 전자단말기를 통한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하며,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도민들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손쉽게 다뤄지지 않도록 관련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은 “프리랜서 지원은 타 시·도에 없는 사업인 만큼 올바른 기준점을 세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은 “소방예산 집행률 50%미만인 사업이 17건, 미집행건이 5건인 것은 예산수립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감액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교육 예산 중 드론 교육 예산을 편성해 구조·수색 과정 활동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명동 의원(더민주, 광주3) "소방공무원 중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율이 60%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충분한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해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2020년도 예산은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심의했다”며, “특히, 도민의 인권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재난예방 분야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0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규모는 2조 9,216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조7,668억 원보다 1,548억 원(5.6%)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