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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책실명제 관리, 허점투성이”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이민우 기자  |  news@newspe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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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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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향남읍·양감면·정남면, 더불어민주당). ⓒ 화성시의회

[뉴스피크]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도근)가 제184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지난 9일 화성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의 정책실명제 관리 미흡이 도마에 올랐다.

박연숙 의원(향남읍·양감면·정남면,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의 정책실명제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면서 “행정의 흐름이 다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깜깜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박 의원은 “모든 행정은 ‘행안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마다 누가 다뤘다는 것이 명시돼야 한다”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업무, 정책실명제에 대한 자체평가 및 교육 등을 제대로 이뤄져야 함을 주문하면서 “각 사업마다 정책실명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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