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제 지방 분권,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일자리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만들어 가야 한다. 즉, 지자체의 제도 혁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1·2동,태장동)이 지난 26일 수원시가 노보텔앰배서더 호텔 수원에서 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세션에 토론자로 참가해 한 말이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그동안 우리나의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가 대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기조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중앙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어도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중앙집권적 방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로비한 업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이라면서 “업자 밑에는 (일자리가 아니라) 장비와 외국인 노동자만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수원시에는 약 300개 건물 200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다 공공 일자리로 돌릴 수 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로 들어가는 막대한 돈도 다 업자들한테로 가지만, 체계를 개선해 좋은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시민을 위한 도시로 꾸려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근본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촛불 혁명을 통해 사람은 바꿔냈지만, 제도는 바꾸지 못했다”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업자들이 로비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지역 공공 일자리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지역 공공 일자리센터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지역 공공일자리 센터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 김진표 국회의원은 축사를 했으며,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이 ‘나누면 커집니다-분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후 사례 발표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문제점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방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